병원방문 신분증 꼭 챙기세요. 병원 진료 약국 신분증 모바일신분증

오늘(24년 5월 20일)부터 집 앞 동네병원 및 의원, 약국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서 소지하여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일 부터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전국 요양기관에서 적용됩니다.

why?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정수급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의약품을 구매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도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을 강화 했기 때문입니다.

상당수의 요양기관에서는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주민등록번호만 받고 진료를 하고 있어서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한 결과, 연평균 3만 5000여건의 명의 도용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도용 사례 중 아직 발각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분증은 실물만 가능한가요?

정부가 인증하는 신분증으로는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개인정보와 사진이 함께 기재된 행정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가 해당됩니다.

전자서명인증서로는 공동인증서와 간편인증 등이 있으며, 전자신분증으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증을 찍은 이미지나 신여권은 쓸 수 없습니다. 새로운 여권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여권 정보 증명서만 있으면 새 여권도 신분증으로 이용 가능하다. 증명서 또는 서류에 유효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기간 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진료 시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아 본인 확인이 되지 않았다면 일단 비용을 모두 지불한 후 나중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이 불가 하더라도 진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모두 지불해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자는 이후 신분증을 소지하여 14일 이내에 요양기관을 방문하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건강보험이 적용된 가격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어떻게 하나요?

어린이나 청소년같이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운 타당한 이유가 있을 시에는 이전처럼 주민등록번호를 보여주면 됩니다. 

응급한 상황일 경우에도 신분증을 지참해야하나요?

급박한 응급 상황이거나, 한 요양 기관에서 이전 진료 기록을 확인 가능한 6개월 내 재방문 시, 타 병원에서의 진료 의뢰 또는 회송 건, 요양원 입소자 중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케이스도 본인 확인 절차가 생략됩니다. 의식이 없거나 움직이기 힘든 환자들을 대신해서 보호자나 대리인이 약을 처방받아도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병원 진료 시 신분증 제출을 해야할 때 당황할 일이 없도록 스마트본에 모바일신분증 등을 미리 설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